법령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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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바른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대법원 2016. 2. 18. 선고 2014도3411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저축관련부당행위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(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및피고인2외국회사에대한죄명:조세범처벌법위반)][공2016상,468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